요즘 나라가 민영화를 주제로 시끄럽다. 민영화가 과연 뭐길래 이리 시끄러울까.. 과연 민영화 좋은것인가 나쁜것인가?

민영화의 반대말은 공영화라 할 수 있겠다. 먼저 공영화를 알아보자.

공영화란?
[국어사전]
공영화 (公營化)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됨. 또는 그렇게 함.

공영화란 위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인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를 들어보자

사기업의 예로는 삼성 카카오  LG 현대 기아 등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위와 같은 사기업들은 본인의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한다. 사익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돈이 되야 사업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하는 사업도 있나?

공익의 목적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공기업이라한다. 보통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대부분지분이 정부에게 있는 기업으로 위와같은 기업들을 말한다. 

지금 문제가되고있는것이 바로 이러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공기업들의 적자가 이루 말할수없다고한다. 예를들자면 한전을 말해보자.

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7월1일 설립되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위와같이 한전이 민영화 1순위로 하고있다고하는데 살펴보자.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한전을 민영화하겠다는 얘긴데 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을까?

첫째는 원자재 가격상승이고 두번째는 민간발전이라고 말하는데 언론에서는 두번째 민간발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원자재가격과 탈원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탈원전은 시작도 안했다고한다. 탈원전 정책은 중장기 계획이라 오히려 시작도 못했기에 탈원전때문은 터무니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한전에 전기를 비싸게 파는 민간발전 대기업들이 문제라는것이 한전관계자 이야기다.

민영화를 하게 된되면 어떻게 될까? 

위와 같이 

전기민영화를 했던 일본을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 민영화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기세부담으로인한 피해가 갈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일본뿐만이아니라 텍사시 전기민영화 후라는 사진한장을 보면 그심각성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진은 민영화의 폐해를 적나라게 보여주는 텍사스 사진한장인데 전기요금을 1만불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은 주민도 있다고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기민영화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사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따른 전기세 인상을 불가피하며 전기요즘 폭탄이 현실로 다가올수 있다. 

국민입장에서는 전기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절대반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