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대상·기간·복구계획·칸별 예시
농지 옆에서 공사를 하느라 현장사무소 컨테이너를 잠깐 두거나, 자재를 쌓아 두거나, 흙·골재를 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를 몇 년만 다른 용도로 쓰고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경우에 받는 것이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대상과 기간, 영구 전용·농막과의 차이, 서류, 그리고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칸별로 어떻게 쓰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조건은 하나, 쓰고 나면 농지로 복구입니다. 허가는 농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농지법 제36조).대상은 5가지, 기간은 대부분 5년 이내(ICT 작물재배사는 7년 이내)입니다.서식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처리기간 10일, 수수료는 3,500㎡ 이하 1만 원입니다.영구히 바꾸면 농지전용, 20㎡ ..
2026. 10. 13.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토지형질변경·허가규모·칸별 예시
밭이나 임야에 흙을 쌓아 마당을 만들거나, 땅을 고르고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쓰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흙을 50cm만 넘게 쌓아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필요 없는 행위,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 준비 서류, 그리고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칸별로 어떻게 쓰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쌓아두기(적치)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국토계획법 제56조).서식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심의·협의 기간은 빼고 셉니다).높이·깊이 50cm 이내로 땅을 고르..
2026. 1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