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 대상 면적·서류·이용의무·칸별 예시
사려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를 막으려고 계약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게 한 구역) 안에 있고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상 면적, 허가기준, 신청서 칸별 가상 예시, 이용의무, 경매 취득 시 적용 여부를 법령 문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허가구역 땅을 기준면적 넘게 사고팔면,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계약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기준면적(도시지역):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 도시지역 밖: 250㎡, 농지 500㎡, 임야 1,000㎡.서류: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허가 후 2~5년은 목적대로 써야 하고, 어기..
2026.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