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6 구거 사용허가신청서 작성방법 | 진입로 10년·사용료 5%·칸별 예시 땅 앞에 도로는 없고 작은 물길(구거)만 지나간다면, 그 구거 위에 관을 묻고 덮어서 진입로로 쓰는 방법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런데 구거는 대부분 나라 땅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시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 허락 없이 덮으면 불법 점용이 됩니다.이때 내는 서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흔히 「구거 점용허가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법, 사용기간 10년, 사용료 계산, 칸별 가상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용수로·배수로(구거), 농로, 제방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입로·관로 등 본래 목적 밖으로 쓰려는 사람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9. 8. 26.) — 한국농어촌공사 관.. 2026. 11. 2. 대토보상 과세이연신청서 작성방법 | 양도세 40% 감면 비교·칸별 예시 신도시·택지 같은 공익사업에 땅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 안에 새로 조성한 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토보상(代土補償, 땅으로 받는 보상)이라고 합니다.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40% 감면받거나, 세금을 대토를 팔 때까지 미뤄 둘(과세이연)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미루는 쪽을 고를 때 내는 서류가 과세이연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입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땅에만 적용되니, 올해 보상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감면과 과세이연 비교, 칸별 가상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땅을 2026. 12. 31. 이전에 공.. 2026. 11. 2.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작성방법 | 증여 60일·상속 6개월·칸별 예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있는 집이나 땅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등기와 세금 말고도 해야 할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내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국적을 얻어 외국인이 됐는데 한국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도 같은 서식으로 「계속보유 신고」를 합니다.이 글은 누가 이 신고를 하는지, 매매와는 무엇이 다른지, 60일·6개월 기한, 계약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땅, 과태료, 그리고 서식 칸별 가상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외국 국적자·외국 법인 등 「외국인등」이 매매·분양이 아닌 원인으로 한국 부동산을 얻거나, 한국인이 외국인이 된 뒤에도 계속 가질 때(법 제8조).. 2026. 11. 2. 국세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 종부세 고지 90일·결정 30일·칸별 예시 11월 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도착합니다. 고지서를 열어 봤는데 이미 판 집이 들어가 있거나 세액이 이상하게 크다면, 세무서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에서 쓰는 서류가 이의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이 글은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어떻게 다른지, 90일 기한을 어떻게 세는지, 종부세 고지를 받았을 때 신고로 고칠지 이의신청을 할지, 그리고 서식 칸별 가상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국세(종부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는 납세자(국세기본법 제55조)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법 제66조 제6항·제61조 제1항)제출처: 처분한 세무.. 2026. 11. 2.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작성방법 | 정당한 사유·수정신고 90%·칸별 예시 세금 신고나 납부를 기한 안에 못 하면 원래 세금 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기한을 어긴 데 대한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큰 병으로 입원했거나 집에 불이 나서 서류를 잃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산세를 빼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는 서류가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월 1일~15일), 10월에 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2월 31일)가 겹치는 달이라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아예 안 붙는 경우와 깎아 주는 비율, 서식 칸별 가상 예시, 제출 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면제: 천재지변·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 2026. 11. 1.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서 작성방법 | 10년 미집행·대지·칸별 예시 내 땅이 오래전에 도로나 공원 부지로 정해졌는데, 10년이 넘도록 공사 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기도 어렵고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때 땅 주인이 시·군에 「이 땅을 사 가 달라」고 요구하는 서류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입니다.다만 아무 땅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고시 뒤 10년이 지났고,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건 3가지, 어디에 내는지, 서식 칸별 가상 예시, 청구 뒤 6개월·2년 일정, 사 주지 않을 때 지을 수 있는 건물, 대지가 아닌 땅의 해제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이 시작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와 그.. 2026. 11. 1. 이전 1 2 3 4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