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공유물분할신청서) 작성방법 | 청구취지·인지대·송달료·칸별 예시
형제끼리 상속받은 땅, 지분경매로 산 1/3 지분처럼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거나 쓰기 어렵습니다. 나누자고 해도 대답이 없으면 법원에 나눠 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때 내는 서류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소장입니다. 검색창에는 「공유물분할신청서」로 많이 찾지만, 정식 이름은 소장(소송을 시작하는 서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소장에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적어야 하고, 비용은 소가(소송 금액)가 작으면 인지대보다 송달료가 더 큽니다. 가상 예시(대지 264㎡, 원고 지분 1/3, 피고 2명)라면 인지 2,200원, 송달료 253,800원입니다. 이 글은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보상 차이, 청구취지 문구, 칸별 가상 예시, 가처분과 경매 연결까지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대상: 공..
2026. 10. 19.
